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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이민개혁안 '발목 잡히나'…애리조나주 반이민법 제정 후 공화당 저지나서

한인 28만 명을 포함해 미국내 1100만 명의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 발급을 허용하는 포괄이민개혁안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지난 23일 애리조나주에서 반이민법인이 제정된 후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여겨졌던 포괄이민개혁안 상정을 공화당에서 저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상원 원내 대표를 맡고 있는 미치 맥코넬(공화.켄터키) 의원은 25일 CNN 및 폭스TV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경에서 마약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실업률은 10%를 넘었다"며 "이민개혁안 이슈를 지금 다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맥코넬 의원은 특히 만일 법안이 상정된다면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맥코넬 의원 외에 조지아주 출신의 삭스비 챔블리스(공화) 의원도 법안 진행을 반대하고 나오고 있어 내달 법안이 상정된다고 해도 진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임을 예언했다. 상원 의회에서는 의원 한 명이라도 법안 진행을 반대하면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 중단된 법안은 의원들이 재심의를 승인할 경우 다시 진행될 수 있으나 그러려면 재심의 투표에서 최소 63표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법안이 한 번 중단되면 초당적 협력없이는 다시 진행되기가 쉽지 않은 편이다. 이 가운데 상원 공화당 대표인 맥코넬 의원과 챔블리스 의원의 발언은 앞으로 상원에서 포괄이민개혁안을 어떻게 다룰 지를 미리 보여주는 셈이다. 실제로 26일 내용을 공개하기로 예정됐던 포괄적 에너지.기후변화법안은 포괄이민법 개혁안 논의와 충돌하면서 전격 발표가 연기됐다. 이는 라틴아메리카계 유권자를 의식한 민주당 지도부가 기후변화법안보다 포괄이민개혁안 처리에 우선순위를 두려 하자 공화당이 반발하면서 빚어졌다. 앞서 기후변화법안 도입의 핵심 인물인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민주당이 이민법 개혁안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기후변화법안 처리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두 의원은 조지프 리버먼 무소속 의원과 함께 6개월여 간 기후변화법안 도입을 추진 26일 법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가 포괄이민개혁안 처리에 주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공화당은 이를 '정치적 술책'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2010-04-26

내년 이민 개혁안 먹구름…공화당 상원의원들 상정 반대

불법체류자에게 합법 체류신분을 부여하는 이민개혁안이 암초를 만났다. 공화당 연방상원의원들이 경기침체를 이유로 내년 초 통과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이민개혁안 상정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파 중에는 그동안 불체자 사면을 옹호해왔던 의원들이 포함돼 있어 법안 추진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의원 12명은 최근 자넷 나폴리타노 장관에게 서한을 통해 이민개혁안의 필요성을 역설한 행정부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이민개혁안의 조기 추진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원들은 이 서한에서 "나폴리타노 장관은 불법이민자 1200만명에게 합법신분을 제공한 후 세금을 받으면 미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현재 미국 근로자 1570만명이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체자 구제조치를 추진할 때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후 불체자 채용을 근절하는 노력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민단속 범위도 크게 축소됐다"며 이민법을 보다 강력하게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발송된 서한에는 상원 법사위원장을 지낸 오린 해치 의원(유타)과 현 법사위원회 소속의 제프 세션스 의원(앨라배마) 재무위원회 소속의 찰스 그라슬리(아이오와) 의원 등이 포함됐다. 한편 공화당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연방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의 지원을 포기하고 민주당만으로 법안을 승인한다는 새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측은 이민개혁안 통과에 앞장서고 있는 루이스 구티에레즈 하원의원(뉴저지)을 중심으로 작성된 포괄적인 내용의 법안을 오는 15일 상정시킬 예정이다. 특히 내년 4월 1일 이후에는 중간선거로 인해 이민개혁안의 의회 통과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하고 내년 봄에 서둘러 추진한다는 목표다. 장연화 기자

2009-11-30

"불체자 구제 안되면 이민자들도 입지 흔들"

내년 초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던 불법체류자 사면에 먹구름이 드리우면서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도 적잖은 동요가 예상되고 있다. 이민개혁안 추진이 또 다시 물거품이 될 경우 불체자들은 물론 이민자들의 현 위치도 고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범죄 기록을 갖고 있는 합법 이민자들의 추방조치까지 강화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이민개혁안마저 미뤄진다면 미국내 이민자들에 대한 혜택 축소는 물론 입지도 크게 좁아질 수 있다. 이같은 변화는 현재 연방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의료보험 개혁안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전 미국인들에게 공평한 의료보험 혜택을 주장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상하원 지도자들과 법안 내용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불체자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현재 상하원은 불체자를 포함한 이민자들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허용하는 내용을 논의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이민개혁안에 대해 국토안보부 자넷 나폴리타노(사진) 장관은 거듭 "불체자가 무조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얻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밀입국자를 차단시키고 범죄기록을 갖고 있는 이민자를 단속해 범법자의 영주권 취득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이어 "불체자들의 불법 채용을 막기 위해 인터넷 신원조회 시스템 등을 이용해 고용주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민개혁안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들은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주 단속도 좋지만 일단 불체자들에게 영주권을 발급하는 계획은 미루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높다. 반면 민주당측은 "공화당의 지지가 없어도 당초 계획대로 이민개혁안이 내년에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상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연방의원들을 뽑는 중간선거가 미 전역에서 내년에 일제히 치러질 전망이라 유권자의 눈치를 보는 의원들이 과연 얼마큼 이민개혁안을 언급하고 추진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장연화 기자

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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